기초생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 산 집 행 실 적
□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위기중산층․사회적약자 지원강화

		전 략 목 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중 점 과 제
◦ ◦ ◦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기초생활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4		1	5	8	6	14
현 원	35		1	7	10	4	13			휴직3
증 감	1			2	2	△2	△1

□ 사 무 분 장

◦	기초생활보장	:	각종 복지급여 지원 및 과 업무 총괄
◦	통합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 자활기관 협의체	8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 지역자활센터 내역

(단위 : 명)

구분	주소	규 모	직원수	주 요 사 업	비 고
익산지역자활센타	평동로 1길 12-35	지상 2층 (285.5㎡)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익산원광지역자활센타	익산대로 180	지상2층 (492㎡)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총  괄                                                    (2017. 5월말 현재)

구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1,336	75,846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중복제외)	11,333	16,736
	기초생계급여	9,408	13,362
	기초의료급여	10,539	15,490
	기초주거급여	9,712	14,585
	기초교육급여	2,491	3,699
기초연금		29,663	40,582
장애인연금		3,513	3,605
한부모가족		1,769	4,513
차상위장애인		1,409	2,192
차상위자활		150	15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846	7,17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653	893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초생활과				58,513,094	30,206,078	28,307,016	51.62
	국민기초생활보장			48,232,015	23,457,086	24,774,929	48.6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8,232,015	23,457,086	24,774,929	48.63
			생계급여	46,840,382	22,811,429	24,028,953	48.70
			해산장제급여	269,901	118,200	151,701	43.79
			양곡할인(기초수급자)	907,775	413,127	494,648	45.51
			양곡할인(차상위계층)	148,632	58,669	89,963	39.47
			교육급여	47,825	38,260	9,565	80.00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17,500	17,401	99	99.43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86,948	93,961	92,987	50.26
		저소득 주민돌봄		186,948	93,961	92,987	50.26
			저소득 주민지원	121,488	66,246	55,242	54.5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65,460	27,715	37,745	42.34
	지역사회복지사업			526,000	315,600	210,400	60.00
		사회복지서비스향상증진		526,000	315,600	210,400	60.00
			가사간병방문지원	526,000	315,600	210,400	6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층생활지원			5,079,597	2,610,418	2,469,179	51.39
		자활근로		4,997,037	2,586,835	2,410,202	51.77
			자활지원사업	3,991,942	2,176,148	1,815,794	54.5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9,520	14,010	15,510	47.46
			지역자활센터 운영	591,096	253,206	337,890	42.8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16,076	116,811	199,265	36.95
			자활사례관리운영	53,403	26,660	26,743	49.92
			지역자활센터기능보강	15,000	0	15,000	0
		저소득층지원운영		82,560	23,583	58,977	28.56
			영구임대아파트운영	32,520	1,173	31,347	3.60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46,440	20,810	25,630	44.81
			자활기금운영(자체)	3,600	1,600	2,000	44.44
	재무활동			4,455,028	3,714,346	740,682	83.37
		내부거래지출		3,908,172	3,714,346	193,826	95.04
		보전지출		546,856	0	546,856	0
	행정운영경비			33,506	14,667	18,839	43.77
		기본경비		33,506	14,667	18,839	43.77

의료급여특별회계	4,987,980	4,191,143	796,837	84.02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20,709건
∙신규 조사 : 3,789건(적합, 부적합) ∙확인 조사 : 16,920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210가구(22.08%)
∙선정제외 : 388가구 691명 □ 연계 : 76가구 143명(19.6%) ∙보호중지 : 563가구 1,198명 □ 연계 : 134가구 243명(23.8%)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	23,461백만원
∙법적급여 (4종) : 23,439백만원 ∙자체급여 (1종) : 22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120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6,572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7,942건 400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595명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사업)	➠	525명 117백만원

□ 반      성

◦ 자활기금 융자 고질 체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실시

◦ 센터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2017 주요업무추진상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저소득층자활능력향상을위한사업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대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458가구 17,409명

◦ 사 업 비	48,284백만원(국비 43,426, 도비 3,310, 시비 1,548)

◦ 급여종류 : 5종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양곡급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체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중 수학여행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집행	23,461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12,996명 22,811백만원

▸교육급여(상반기 부담분)	38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160명 118백만원

▸양곡급여(매월 말일)	472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121가구 413백만원, 차상위계층 : 692가구 59백만원

▸수학여행비(수시)	157명 2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기본사업 (8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보건소지원사업(4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 암환자,재가한센인지원,치매노인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3,735건

구 분	합계	책정 (67%)	제외 (33%)	비고
계	3,735	2,482	1,253
국민기초생활보장	873	485	388
기초연금	2,082	1,518	564
장애인연금	76	58	18
한부모가족	167	108	59
차상위계층(4종)	537	313	224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보호	122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조사	908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1,100가구

◦ 복지대상자 고충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370가구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410가구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홍보	수   시

3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51,336가구 75,846명 (8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 구	51,336	11,333	29,663	3,513	1,769	1,409	150	2,846	653
가구원	75,846	16,736	40,582	3,605	4,513	2,192	154	7,171	893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34,478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120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134가구 243명

◦ 복지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일제 확인조사 실시	4회 / 7,809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매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수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시

◦ 복지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일제 확인조사 실시	5회

4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10,539가구 15,490명

◦ 사 업 비	4,987백만원(국비 712, 도비 238, 시비 4,037)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틀니,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취득, 변경, 상실 등)	3,045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694건(진행 157건, 종결 537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	2회 474건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3회 1,751건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608건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7,942건 40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연중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연중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방문 상담	연중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등 지원	연중

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26백만원 (지 368  도 53 시 105)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12개월)

◦ 대상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사업내용 : 중증질환자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 시행기관 :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상반기 추진실적

◦ 이용자 현황                                          :  158명  315백만원

◦ 제공기관  담당자 교육                              :  1회(6명)

◦ 2017년 상반기 수시점검                             :  2회(4,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2017년 하반기 이용자 모집                           :  수시(매월)

◦ 2017년 제공기관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  7월중

6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4,997백만원 (국 4,497  도 200  시 300)

▸ 자활지원 3,992, 자활센터운영 636, 자산형성지원 316, 자활사례관리운영 53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자활사업

- 시행기관 : 5개소 (시,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사업내용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계획560명)        :           529명

▸ 시직영 93, 자활센터(4개소) 295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141

◦ 자활사업 취․창업 및 탈수급 (취창업 20, 탈수급13)      :             33명

◦ 탈수급 촉진을 위한 교육                             :      30회  718명

◦ 맞춤형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4회   15명

◦ 자활근로자 취 ․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       3회   10명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 525명 117백만원

▸ 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회

▸ 자활기금 융자 지원 (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 12건   7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취업위주 자활근로사업 강화  :           연 중

◦ 취 ․ 창업 위주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           연 중

▸ 수급자의 자활욕구, 적성, 능력 등 개별 맞춤형 취업상담

▸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의식함양 및 기술교육 등